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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사실확인서 — 서명 전에 확인할 것과 처분 단계에서 다투는 방법

현지조사 사실확인서는 법원이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하지 않고, 「속임수」로 정리되면 업무정지 감면이 막힙니다. 서명 전 확인할 문구와 이미 서명한 뒤 처분 단계에서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메디컬로 의료전문변호사 · 법령 확인 2026.10.9.

현지조사 마지막 날, 조사반이 정리한 「사실확인서」를 내밀며 서명을 요청합니다. 며칠간 조사에 응한 원장과 직원은 확인만 하는 서류라는 생각에 그대로 서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한 장이 업무정지 기간과 감경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는 어떤 근거로 받는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보고·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고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 이 질문·검사의 절차는 법에 정한 것 외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릅니다(같은 조 제8항). 사실확인서는 이 조사에서 확인된 위반 내용을 요양기관 측이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 인정되면 1년 범위의 업무정지(제98조 제1항 제1호)나 이를 갈음한 부당금액 5배 이하의 과징금(제99조 제1항)이 따릅니다.

법원은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받았다면,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이 미비해 구체적 사실의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서명한 뒤 소송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려면 강제 작성이나 내용 미비 같은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속임수」로 정리되면 감경 길이 막힌다

업무정지 기간은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로 정해지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가목), 자진신고, 불가항력, 고시가 정한 감면기준 등을 이유로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별표 5 제4호). 위 대법원 판결은 「속임수」를 알면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풀려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로,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적극적인 방법 없이 과실로 그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청구한 경우로 나누었고, 인식 여부는 개설자뿐 아니라 대리인·직원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관 측이 전자 진료기록부에 청구 가능한 내역으로 본인이 입력했다고 자인한 사실확인서에 대해,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속임수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고,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는 사정은 요양기관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확인서에 들어간 「알면서」「임의로」 같은 표현이 감경 가능성을 없앨 수 있는 이유입니다. 거짓청구로 평가되면 의사 개인의 자격정지(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부표 1)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것

  • 위반 기간·대상 환자·항목·금액이 조사 자료와 맞는지, 추정치가 확정된 사실처럼 적혀 있지 않은지
  • 「알고서」「고의로」「허위로」처럼 인식·의도를 단정하는 표현이 있는지, 착오나 직원 업무 처리 경위가 빠지지 않았는지
  • 원장 본인이 한 일과 직원이 한 일이 구분되어 있는지
  •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의견을 덧붙이거나 별도 의견서를 내겠다고 밝혔는지, 확인서 사본을 받았는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그대로 두고 서명해서는 안 되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업무정지 1년(진료기록부 등 핵심 서류 외의 서류는 180일) 사유가 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별표 5 제1호 나목) 피해야 합니다. 조사 협조와 문구 정정 요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 처분 단계에서 다투는 방법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회에 확인서 작성 경위(조사 시간, 설명 여부, 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정)와 객관 자료(진료기록 원본, 청구 프로그램 기록, 직원 진술)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 뒤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가 있는지와 함께, 감경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준 상한으로 처분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임의적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가 아니라고 오인해 개별처분기준의 상한으로 처분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봅니다(위 2019두52980 판결). 확인서 문구와 객관 자료 사이의 어긋남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 챙겨야 할 자료

  • 사실확인서와 조사 때 요구받은 자료 목록 사본
  • 조사 기간의 진료기록부와 청구 내역 원본(고치지 말고 그대로 보존)
  • 청구 담당 직원이 기억하는 업무 처리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한 메모
  •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 기한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제8항, 제98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99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가목·나목·제4호,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부표 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확인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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