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의 지시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은 진료를 차트에 적거나 청구 내용을 꾸미는 일에 알고 가담했다면 봉직의와 직원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의사라면 자격정지나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 구조를 모른 채 평소대로 진료만 했다면 고의와 공모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형사 조항

속임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받으면 사기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고,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 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형법 제347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원장과 함께 범행했다면 각자가 정범으로(형법 제30조), 돕기만 했다면 형이 감경되는 종범으로(제32조) 처벌됩니다. 이와 별도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88조 제1호).

의사 개인이 받는 행정처분

거짓청구에 가담한 의사는 자격정지 대상이고(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기간은 월평균 거짓청구금액과 거짓청구비율에 따라 1개월에서 10개월 사이로 정해집니다(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가.38)·부표 1). 이 사유의 자격정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할 수 없지만,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은 이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제66조 제6항).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은 자격정지 1개월입니다(별표 2.가.15)).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받으면 면허취소 사유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고(제8조 제4~6호, 제65조 제1항 제1호, 2023년 11월 20일 전에 범한 죄에는 종전 규정 적용), 취소일부터 3년 안에는 재교부받을 수 없습니다(제65조 제2항). 한편 부당이득 환수는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을 상대로 하는 절차여서(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봉직의·직원 개인에게 곧바로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로 다투는 지점

수사에서는 지시 내용을 알았는지, 청구 입력이나 기록 작성에 직접 관여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원장은 「직원이 알아서 했다」고, 직원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하면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내가 작성한 진료기록과 실제 진료 내용이 일치하는지 범위를 나눠 정리합니다.
• 청구 프로그램 입력을 누가 맡았는지, 내 계정이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 지시받은 메시지·업무 지시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 원장과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내 입장을 기준으로 진술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