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유족 측 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1심) — 피해보상 거부처분 유지2026-10-09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피고 질병관리청장 대리)

담당 이은혜 변호사

의료행정1심 청구기각(유족 패소)·소송비용 원고 부담, 피해보상 거부처분 유지2026-10-09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유족 청구, 피고 질병관리청장 대리)

담당 이은혜 변호사

의료형사허위진단서작성·진료기록 일부 혐의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나머지 진료기록부 부분 1심 벌금 70만 원 선고유예2026-10-09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 허위진단서작성

담당 윤태중 · 이은혜 변호사

의료형사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2026-10-09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담당 윤태중 변호사

의료형사검찰 혐의없음(증거 불충분)2026-10-09

업무상과실치상

담당 윤태중 변호사

의료형사경찰 불송치(혐의없음) — 대표원장·상담실장·접수 직원 3명 전원2026-10-09

의료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거부, 의료광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담당 성용배 변호사

의료형사경찰 불송치(증거 불충분 혐의없음)2026-10-09

업무상과실치상

담당 윤태중 변호사

의료형사검사 항소 기각(항소심 무죄 유지)2022-10-04

허위진단서작성 등

담당 김은영 · 윤태중 변호사

의료형사무죄(1심)2022-06-22

허위진단서작성, 보험사기방조 등

담당 김은영 ·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