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 1심 청구기각 → 항소심 1심 판결 취소·처분 취소(소송총비용 보건복지부 부담) → 보건복지부 상고기각, 확정2026-10-09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 취소(비도덕적 진료행위)

담당 이은혜 변호사

의료행정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 1심 처분 취소 → 보건복지부 항소기각, 확정2026-10-09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 취소(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수수)

담당 오기정 · 윤태중 변호사

의료행정의사면허 자격정지 6개월 → 행정심판 집행정지 기각 → 행정소송 집행정지 인용(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처분 효력 정지)2026-10-09

의사면허 자격정지 6개월 처분 취소(집행정지)

담당 설충민 · 전재영 · 윤태중 변호사

의료행정자격정지 3개월 → 1심 처분 취소, 보건복지부 항소기각으로 확정(소송 중 집행정지) → 재처분 자격정지 1개월 15일2026-10-09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 취소

담당 이은혜 변호사

의료행정면허취소 → 처분 전부 취소(1심) / 집행정지 1심 두 차례 기각 → 항고심 인용(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정지), 재항고 기각2026-10-09

치과의사 면허취소처분 취소(보건복지부장관)

담당 윤태중 · 이은혜 · 이재윤 변호사

의료형사검찰 혐의없음2026-10-09

사기(요양급여비용 이중 청구)

담당 윤태중 변호사

의료형사검찰 기소유예2026-10-09

의료법위반(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 이른바 리베이트)

담당 윤태중 변호사

의료형사경찰 불송치(혐의없음) — 대표원장·상담실장·접수 직원 3명 전원2026-10-09

의료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거부, 의료광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담당 성용배 변호사

의료형사불기소처분(혐의없음)2025-11-10

의료법위반(진료기록 서명)

담당 윤태중 · 이은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