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약식명령(벌금 30만 원) → 정식재판 청구, 1심 무죄2026-10-09

의료법위반(환자 유인, 본인부담금 할인)

담당 정일채 변호사

의료형사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사회봉사 120시간(양형기준 권고형 하한) → 피고인 항소 기각, 집행유예 유지2026-10-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거짓 추가 기재)

담당 이은혜 변호사

의료형사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2026-10-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

담당 윤태중 변호사

의료형사경찰 불송치 — 혐의없음(범죄 인정되지 않음)2026-10-09

의료법위반(환자 유인)

담당 윤태중 변호사

의료형사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2026-10-09

의료법위반(환자유인)

담당 윤태중 · 이은혜 변호사

의료형사환자유인·비교·과장 광고 등 8개 유형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부분은 검찰 기소유예2026-10-09

의료법위반(환자유인, 의료광고 위반)

담당 윤태중 · 윤신철 변호사

의료형사약식명령 벌금 30만 원 → 정식재판 1심 무죄 →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무죄 유지)2026-10-09

의료법위반(본인부담금 할인·영리 목적 환자 유인)

담당 정일채 변호사

의료형사혐의없음2023-10-16

의료법위반

담당 윤태중 · 이은혜 변호사

의료형사무죄(항소심)2019-05-22

의료법위반(리베이트)

담당 문성현 ·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