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근경색 병력 때문에 관상동맥 세 군데에 중재술을 받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혈관 하나의 곁가지는 막힌 채로 남았고, 이후 환자는 대학병원 심장 외래에서 약 4개월 주기로 혈액 검사와 트레드밀 심전도 검사를 받으며 항혈전제를 복용했습니다. 흉부 압박감이 오면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넣고 바로 응급실로 오라는 안내도 퇴원 당시부터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추적 2년 차 무렵의 트레드밀 검사에서 ST 하강이 나타나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앞선 해에도 비슷한 파형 변화가 있었고, 이번에는 숨참을 호소했지만 견딘 운동량은 전보다 늘어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투약을 그대로 두고 금연·운동을 당부한 뒤 다음 외래를 4개월 뒤로 정했습니다. 그 사이 환자는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사망했고,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의료법인에 9천만 원대의 배상을 구했고, 메디컬로가 법인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양성 판정은 곧 침습적 검사의 신호인가
원고들이 문제 삼은 것은 '그때 혈관 조영을 했더라면'이었습니다. 위험 요인이 많은 환자에게 양성 결과가 나왔으니 즉시 조영과 재시술을 하거나 최소한 몇 주 안에 다시 불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 후 주치의가 유족과 통화하며 시술을 더 권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한 말도 잘못을 인정한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위험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는 주장, 항소심에서는 생활 관리 지도가 부족했고 두 번째 양성은 새로 생긴 병변 탓일 수 있다는 주장까지 더해졌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 다툼은 의료 수준의 문제입니다. 진료 당시 평균적인 순환기 전문의가 같은 자료를 보았을 때 무엇을 했을지가 기준이고, 사후에 드러난 결과로 거슬러 올라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운동부하 심전도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표준인지가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성용배 변호사는 검사 하나의 '양성' 표시에 매달리지 말고 검사 전체를 읽어야 한다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트레드밀 심전도는 파형뿐 아니라 운동 지속 시간, 혈압과 심박의 반응, 검사 중 흉통을 묶어서 판정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파형 변화는 원래부터 막혀 있던 곁가지 영역에서 예상되는 소견이고, 흉통은 없었으며 운동 내성과 혈압 반응은 오히려 나아졌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는 안정형 협심증 범주에 있었고, 투약을 유지하며 관찰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대응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감정 회신도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이 범주에서는 곧바로 조영을 하지 않고 약물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며 4개월 뒤 재진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점, 적절한 치료를 받아도 연간 2~4% 정도의 사망 위험이 남고 오래된 경색 환자는 치명적 부정맥으로 갑자기 숨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추가 사실조회를 통해 두 차례 검사 양상이 다르지 않았고, 급사는 예측이 어려운 급성 혈전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탰습니다.
위험 고지 주장에는 두 갈래로 답했습니다. 흉통 시 행동 요령을 거듭 교육해 왔다는 사실, 그리고 사망이 시술 같은 침습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상 위자료 사유로서의 설명 의무가 논의될 구조가 아니라는 법리입니다.

1심은 조영 없이 약물치료와 생활 지도를 하며 4개월 뒤로 재진을 정한 판단을 의료 수준 이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치의의 통화 발언은 결과를 안타까워한 말에 그친다고 보았고, 설명 의무 주장은 결국 진료상 주의의무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은 이 판단을 유지하고, 생활 지도 문제에 대해서도 흉통 대처 안내로 충분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청구는 1·2심을 거쳐 전부 배척되었습니다.
나쁜 결과가 생겼다고 곧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실을 법정에서 증명하려면 당시 판단의 근거가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양성 검사를 받고도 보존적 치료를 택했다면 운동 내성, 혈역학 반응, 증상 유무와 기존 병변과의 관계를 외래 기록에 적어 두고, 응급 대처 교육을 했다는 사실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 사망 후 유족에게 건넨 위로의 말이 소송에서 잘못의 시인으로 주장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