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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사가 방송·유튜브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효과를 과장해 말하면 자격정지 대상인가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은 방송·신문·인터넷 매체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에 관한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로 정하고 있어, 1년 범위의 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언이 식품·건강기능식품 광고와 연결되면 식품 표시·광고 규제에 따른 형사처벌 문제도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자격정지 사유로 두고(제66조 제1항 제1호)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의2는 방송법상 방송,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인터넷 매체(모바일 앱 포함)에서 위 다섯 가지 제품의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합니다. 이 인터넷 매체에는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매체도 들어가므로(제24조 제1항 제4호), 이 기준에 해당하는 동영상 플랫폼에서 한 발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투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거짓 또는 과장」인지입니다. 근거 있는 일반 정보를 전달했는지, 근거 없이 특정 제품의 질병 치료 효과를 단정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둘째, 처분 수위입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자격정지 1개월) 등에는 개별 기준을 두고 있지만 제3호의2 행위에 대한 개별 기준은 따로 없어, 처분 수위는 법률이 정한 1년 범위 안에서 사안별로 정해지게 되어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제품 판매사와 함께 광고를 했다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도 봐야 합니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8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거짓·과장 광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8조 제1항 제4호, 제27조 제2호).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 등으로 의사가 식품등을 추천하거나 사용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1호 신설, 법률 제21707호).

  • 방송·영상에서 한 말이 제품명과 함께 「치료」「완치」처럼 질병 효능으로 들리는지
  • 출연·제작에 제품 판매사의 대가나 협찬이 있었는지(광고로 볼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발언의 근거로 든 논문·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 내 얼굴·이름이 무단으로, 또는 인공지능으로 합성되어 광고에 쓰이고 있지 않은지

보건복지부 사전통지나 식약처·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발언 원본 영상과 계약 관계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제2항,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의2, 제24조 제1항,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11호는 법률 제21707호로 2026. 11. 27. 시행),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2호 (확인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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