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유튜브나 SNS에서 시술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료법은 의료인이 인터넷 등으로 의료행위·의료기관·의료인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넓게 「의료광고」로 보기 때문에, 자기 병원이나 특정 시술로 이어지는 영상이라면 광고 규제를 받는다고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고로 평가되면 내용 제한을 받고, 게시하는 매체에 따라서는 사전심의도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의료인등이 신문·영상·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의합니다(의료법 제56조 제1항). 그리고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 광고, 다른 의료인과 비교하는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빠뜨린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제3호·제4호·제6호·제7호·제8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SNS 매체로 광고하려면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제57조 제1항 제5호,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제56조 제2항 제11호).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제89조 제1호),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4조 제1항 제5호).

실제로 다투는 지점은 그 영상이 「광고」인지입니다. 대법원은 의료광고를 의료인 등이 경력·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 매체로 널리 알리는 행위로 보고, 의료인의 경력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거짓 내용이 적힌 명패 사진을 올려 이력을 거짓으로 광고한 사안에서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56 판결). 반면 의원 안에만 걸어 둔 약력 액자는 전파 가능성이 낮아 널리 알리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 누구나 볼 수 있는 채널에 올린 영상은 광고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병원 이름·연락처·예약 안내가 붙거나 특정 시술의 효과만 강조하는 구성이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 영상이나 설명란·고정 댓글에 병원 이름, 위치, 예약 링크, 가격이 들어가 있는지
• 효과만 말하고 부작용·회복 기간·개인차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없는지
• 환자 후기, 전후 사진, 시술 장면이 들어가 있는지
• 광고로 볼 여지가 있는 영상이라면 사전심의를 받았는지, 심의받은 내용과 실제 게시물이 같은지

보건소나 수사기관에서 영상과 관련해 연락을 받았다면, 게시를 멈추더라도 게시 당시 원본과 화면은 보관해 두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