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감액·조정처분(공단부담금 30% 감액, 본인부담금 감액 없음, 합계 3억 원대) → 1심 처분 취소 → 항소심 중 공단이 75% 감경(1억 원대)했으나 공단 항소기각으로 확정, 공단은 판결 취지대로 다시 산정 예정2026-10-09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 감액·조정처분 취소

담당 성용배 변호사

의료행정요양급여비용 수십억 원 환수(이의신청 기각) → 집행정지 인용·공단 항고기각 → 검찰 불기소 후 공단이 환수결정 전부 취소(연체금 포함) → 조정권고로 소취하, 소송비용 공단 부담2026-10-09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담당 금현준 · 윤태중 변호사

의료행정개설기준 위반 명목 환수 약 1억 8,400만 원 → 전부 취소, 소송비용 공단 부담(1심)2026-10-09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황은하 · 윤태중 변호사

의료행정1인당 약 11억~13억 원, 합계 약 50억 원의 환수처분 집행정지 인용 —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2개월까지 모두 정지2026-10-09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집행정지(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명목, 신청인 4명)

담당 윤태중 변호사

의료행정환수 약 23억 9,000만 원 → 전부 취소, 소송비용 공단 부담, 확정(소송 중 집행정지 인용)2026-10-09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담당 정욱재 · 윤태중 변호사

의료행정환수결정처분 집행정지 인용 —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인 3명 모두 집행 정지2026-10-09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인 3명)

담당 윤태중 변호사

의료행정환수 약 7,400만 원 → 약 450만 원(약 6,950만 원 취소),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1/10·공단 9/10, 확정2026-10-09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담당 정욱재 · 윤태중 변호사

의료행정업무정지 40일 → 전부 취소 / 환수 약 3억 3,100만 원 → 약 2억 3,700만 원(약 9,400만 원 취소), 처분청 항소 모두 기각2026-10-09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담당 황은하 · 윤태중 변호사

의료행정1심 환수처분 전부 효력정지(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 공단 항고 대부분 기각(법인 부분 전부, 개인 부분 중 법 개정 이후 지급분 효력정지 유지)2026-10-09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집행정지(의료법인·개설자 측 신청)

담당 정욱재 ·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