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2026-10-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담당 윤태중 변호사

의료형사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2026-10-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담당 윤태중 변호사

의료행정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모두 비해당(이의신청 기각) → 1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비용 처분청 부담2026-10-09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담당 임준성 변호사

의료행정유족 측 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1심) — 피해보상 거부처분 유지2026-10-09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피고 질병관리청장 대리)

담당 이은혜 변호사

의료행정1심 청구기각(유족 패소)·소송비용 원고 부담, 피해보상 거부처분 유지2026-10-09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유족 청구, 피고 질병관리청장 대리)

담당 이은혜 변호사

의료형사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사회봉사 120시간(양형기준 권고형 하한) → 피고인 항소 기각, 집행유예 유지2026-10-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거짓 추가 기재)

담당 이은혜 변호사

의료형사1심 벌금 500만 원(가납)2026-10-09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직접 진찰하지 않은 처방전 교부)

담당 유병권 변호사

의료형사1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양형기준 감경영역 적용)2026-10-09

업무상과실치사

담당 이은혜 변호사

의료형사1심 벌금 4,500만 원 → 항소심 원심 파기, 벌금 4,000만 원(검사 양형부당 항소 배척)2026-10-09

사기,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담당 윤태중 · 문성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