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면허취소 → 처분 전부 취소(1심) / 집행정지 1심 두 차례 기각 → 항고심 인용(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정지), 재항고 기각2026-10-09

치과의사 면허취소처분 취소(보건복지부장관)

담당 윤태중 · 이은혜 · 이재윤 변호사

의료형사가해자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 영리 목적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와 상해 모두 유죄2026-10-0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 고소 대리)

담당 윤태중 변호사

의료형사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두 혐의 모두2026-10-0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기기법위반

담당 윤태중 변호사

의료형사경찰 불송치(혐의없음) → 고소인 이의신청 →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2026-10-09

업무상과실치사, 노인복지법위반, 의료법위반

담당 윤태중 · 윤신철 변호사

의료형사검찰 혐의없음(증거 불충분)2026-10-0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담당 윤태중 변호사

의료형사경찰 불송치(혐의없음) — 대표원장·상담실장·접수 직원 3명 전원2026-10-09

의료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거부, 의료광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담당 성용배 변호사

의료형사1심 벌금 200만 원에서 항소심 파기 후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 검사·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돼 확정2026-10-09

의료법위반(간호조무사와 공모한 무면허 의료행위)

담당 윤태중 변호사

의료형사집행유예(징역 1년 9월,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4년)2022-03-1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담당 윤태중 · 성민섭 변호사

의료형사불기소처분(혐의없음)2019-07-0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담당 성용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