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 1심 처분 취소 → 보건복지부 항소기각, 확정2026-10-09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 취소(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수수)

담당 오기정 · 윤태중 변호사

의료형사검찰 불기소(공소권 없음)2026-10-09

의료법위반(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담당 윤태중 변호사

의료형사검찰 기소유예2026-10-09

의료법위반(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 이른바 리베이트)

담당 윤태중 변호사

의료형사1심 벌금 500만 원·추징(인정 수수액 상당) — 수수액 다툼은 배척2026-10-09

의료법위반(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담당 전원진 변호사

의료형사약식명령 벌금 1,000만 원·추징 → 정식재판 1심 벌금 800만 원·추징(수수액 상당, 유지)2026-10-09

의료법위반(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담당 윤태중 · 이재윤 변호사

의료형사검찰 기소유예(인정한 금액 부분) — 이를 넘는 수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판단2026-10-09

의료법위반(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담당 윤태중 변호사

의료형사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2026-10-09

의료법위반(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수수)

담당 윤태중 변호사

의료형사1심 징역 1년(실형)·추징 1억 5,000만 원 → 항소심 파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추징액은 그대로2026-10-09

의료법위반(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 수수)

담당 설충민 · 윤태중 변호사

의료형사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2026-10-09

의료법위반(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담당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