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병원에서 고관절 관절조영술을 받은 환자에게 이후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환자는 검사와 그 뒤 치료 과정에 병원의 잘못이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메디컬로에서는 의사 출신인 성용배 변호사가 병원 쪽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순서가 곧 원인은 아니다
관절조영술은 관절 안에 바늘을 넣어 조영제를 주입하는 침습적 검사입니다. 검사 뒤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환자로서는 검사를 원인으로 의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이런 소송에서 환자 측 주장의 중심은 대개 "검사 전에는 없던 문제가 검사 뒤에 생겼다"는 시간 순서입니다.
그러나 의료소송에서 병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의료진이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해야 할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점, 그리고 그 잘못 때문에 나쁜 결과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환자 측의 증명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 주기도 하지만, 그 전제는 결과를 설명할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의학적으로 열려 있다면, 시간적 근접성만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병원 쪽이 보여야 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검사와 이후 치료가 표준에 맞게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생긴 관절염이 검사 잘못이 아닌 다른 기전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변호인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조영술을 시행한 과정과 그 뒤의 경과를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검사 준비와 시행, 이후 증상이 나타난 시점과 병원의 대응이 각각 당시 진료 기준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점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관절염의 원인에 관한 의학적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관절에는 감염이나 직접 손상 외에도 뚜렷한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반응성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관절염이 그런 원인 미상의 반응성 질환일 가능성을 제시하며, 검사상 과실이 원인이라는 환자 측 주장에 의학적으로 다른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병원 쪽을 대리할 때는 반론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다른 원인만 강조하면 과실 부분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고, 과실 부존재만 주장하면 결과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의문이 남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료 과정의 적정성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 원인에 관한 의학적 대안을 얹는 구조로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 주장을 수용해 환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침습적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이 사건에서 두 가지를 챙겨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검사 전 무균 처치와 시술 과정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검사 뒤 합병증이 생겼을 때 "규정대로 했다"는 말은 기록이 있어야 비로소 증거가 됩니다. 둘째, 검사 뒤 증상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언제 어떤 검사를 했고 감별진단을 어떻게 진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원인을 좁혀 가는 과정이 기록에 남아 있으면, 이후 분쟁에서 다른 원인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증상 호소 뒤의 대응이 비어 있으면 검사 과실 주장에 반박할 재료가 부족해집니다.
환자 측 소송에서 병원이 이기려면 "잘못이 없었다"는 주장과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이 판결이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