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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과 '동업' 지목된 의사의 사무장병원 혐의 — 운영 주체 다퉈 혐의없음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비의료인과 '동업' 지목된 의사의 사무장병원 혐의 — 운영 주체 다퉈 혐의없음

분류
의료형사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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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운영하던 의사가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의사와 의료인이 아닌 사람 사이의 관계를 동업으로 보고, 실제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의사의 면허를 빌린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의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사건은 검찰 단계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 돈이 오갔다는 사실과 '개설 주체'는 다른 문제


의료법은 의료인 등 법이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앞세워 병원을 여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면허를 빌려준 의사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되고, 형사 문제와 별도로 그동안 받은 요양급여의 환수,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의사에게는 병원의 존립이 걸린 사건이 됩니다.


다만 병원을 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다른 사람의 자금을 빌리거나, 비의료인과 계약 관계를 맺거나, 경영 업무를 맡기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무장병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가 보는 핵심은 형식상 개설 명의가 아니라 실질입니다. 누가 개설 자금을 마련했고 그 위험을 누가 부담했는지, 인사·재무·진료 운영의 주요 결정을 누가 했는지, 수익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등을 종합해 비의료인이 병원을 주도적으로 지배했는지를 따집니다.


이 사건의 질문도 같았습니다. 의사와 비의료인의 관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비의료인 주도의 개설·운영'인지, 아니면 의사가 주체로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맺은 협력 관계에 불과한지였습니다.


메디컬로의 대응


변호인은 먼저 수사기관이 동업의 근거로 삼은 자료를 분석하고, 두 사람의 실제 관계와 병원이 운영된 실질이 어떠했는지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동업'이라는 틀에 맞서, 같은 사실이 의사 주도의 운영으로도 충분히 설명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대응 시점도 중요했습니다. 사무장병원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쟁점이 굳어지면 송치 이후 뒤집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냈고, 의사에게 유리한 객관 자료와 판례를 함께 인용해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는 수사기관이 '동업'이라고 부른 관계를 사실 단위로 나누어, 각 사실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지배 관계를 보여 주는지 하나씩 따져 보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의사와 함께 예상되는 질문을 점검하고,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검찰은 의사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했습니다. 비의료인과의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개설·운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형사 절차가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 요양급여 환수나 면허 관련 처분에 대응할 때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병원 개설이나 확장 과정에서 외부 자금이나 경영 인력의 도움을 받는 의사라면, 처음부터 '실질적 주체는 의사'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구조를 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은 대여 계약과 상환 기록으로, 경영 위탁은 업무 범위와 보수가 정해진 계약으로 남기고, 병원 통장과 주요 결정은 의사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경찰 단계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조사 때 한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요약
비의료인과의 관계가 동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무장병원 개설에 따른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사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증거와 판례를 정리해 의견서를 냈고,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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