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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처방

Q.봉직의가 퇴사하면서 이전 병원 환자 연락처를 가져가 새 병원 개원 안내를 보내면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전 병원의 환자 연락처는 병원이 진료를 위해 모아 관리하는 개인정보이고,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의사가 퇴사 뒤 자기 개원 안내에 쓰는 것은 수집 목적 밖의 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런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환자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병원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병원도 진료 목적을 넘어 환자 정보를 쓰거나 제3자에게 줄 수 없고, 별도 동의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있어야 합니다(제18조 제1항·제2항). 퇴사한 봉직의에게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대한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제59조 제2호·제3호),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71조 제9호·제10호). 누설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명단을 넘겨받은 사람도 같은 조항(제71조 제9호)으로 처벌될 수 있어, 새 병원 관계자에게도 문제가 번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도 함께 문제 됩니다.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거나 누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의료법 제23조 제3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진료하면서 알게 된 환자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9조 제1항, 제88조 제1호,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실제 수사에서는 어느 조항으로 기소됐는지가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대법원도 공소장만으로는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을 받은 죄(제17조)인지 누설된 정보를 받은 죄(제59조 제2호)인지 불분명하다면, 법원이 검사에게 어느 죄로 기소했는지 석명을 구한 뒤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도2358 판결).

  • 가져온 자료가 병원 전산·EMR에서 내려받은 것인지, 환자가 직접 준 연락처인지
  • 안내 문자·우편을 누구에게, 몇 건,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
  • 명단을 새 병원 직원이나 홍보 업체에 넘겼는지
  • 남아 있는 명단 파일과 출력물을 더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 두었는지(삭제·은닉은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개원 안내는 병원 홈페이지·간판 등 일반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전 병원 환자 명단은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고소장이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자료 범위와 사용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제2항, 제59조 제2호·제3호, 제71조 제2호·제9호·제10호, 의료법 제19조 제1항, 제23조 제3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8조 제1호,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도2358 판결 (확인 2026.11.22.)

일반적인 질문을 법인이 정리한 답변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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