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미용 목적이라고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 판결은 치과의사에게 얼굴 시술 전부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시술 종류마다 그 기준에 비추어 따져 봐야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제27조 제1항),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로 규정합니다(제2조 제2항 제2호). 그런데 법은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면허를 구분한 입법 목적,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 그 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시술의 경위·목적·태양, 대학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으로 해당 의료행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출 수 있는지를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강악안면외과가 치과 영역으로 인정되고 치과의사 국가시험 과목인 점, 치과대학 등에서 보톡스 시술을 교육하고 치과 현장에서 활용하는 점, 안면의 상당 부분을 이루는 저작근육(씹는 근육)과 주변 조직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반면 반대의견은 치과적 치료 목적을 벗어난 시술은 면허 범위 밖이라고 보았습니다. 필러나 레이저 피부 시술 등은 이 판결이 직접 판단한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나 처분 단계에서는 위 기준에 따라 시술마다 따로 다투게 됩니다.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제87조의2 제2항 제2호), 그로 인해 환자가 상해를 입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제87조의2 제1항 제2호). 행정처분 기준은 자격정지 3개월입니다(제66조 제1항 제10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가.19)).
시술 범위를 두고 고발이나 보건소 조사가 시작됐다면, 위 판결의 판단 요소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87조의2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가.19),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확인 2026.11.22.)
일반적인 질문을 법인이 정리한 답변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