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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처방

Q.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의사가 4명 이상인 병원이 마약류관리자(약사)를 두지 않으면 어떤 처벌과 처분을 받나요?

A.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4명 이상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대표자가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두지 않으면 1차 업무정지 3개월부터 시작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 상태로 마약을 취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이 의무에서 빠집니다.

근거는 마약류관리법 제33조 제1항입니다. 마약류관리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법 제2조 제5호 바목).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투약분의 취급 보고를 마약류관리자가 하고(제11조 제3항), 마약류관리자가 구입·관리하는 마약류가 아니면 투약할 수 없습니다(제34조).

위반하면 허가관청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러목).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은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허가취소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 개별기준 19). 다만 처분 대상인 대표자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해당하면 3차의 허가취소 기준 대신 업무정지 12개월이 적용됩니다(같은 별표 일반기준 9).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처분을 한 경우 허가관청은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합니다(법 제44조 제4항). 형사처벌은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법 제63조 제1항 제6호).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지정 취소·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에게, 없으면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그 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하며(제33조 제2항), 이를 어기고 마약을 취급하면 위와 같은 형(제63조 제1항 제10호),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4조 제8호) 대상입니다.

  •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의사 수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외) 취급 여부
  • 의사 채용으로 4명이 되는 시점과 약사 채용·지정 일정
  • 마약류관리자 교체·공백 때 인계 기록과 허가관청 신고서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주체가 관리자로 정리돼 있는지

점검 통보나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인력 변동 기록부터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 바목, 제11조 제3항, 제33조, 제34조, 제44조 제1항 제1호 러목·제4항, 제63조 제1항 제6호·제10호, 제64조 제8호, 시행규칙 별표 2 일반기준 9·개별기준 19 (확인 2026.11.19.)

일반적인 질문을 법인이 정리한 답변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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