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마약류가 도난·분실되거나 깨지고 변질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사고마약류 보고서를 관할 관청에 내야 합니다. 도난·분실은 수사기관 증명서류를 붙여야 하므로 경찰 신고가 먼저입니다. 보고를 빠뜨리면 과태료와 업무정지가 따로 걸리고, 2026. 11. 10.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2027년 2월 11일부터는 직원 관리 소홀로 도난·유출 사고가 난 경우의 처분이 무거워집니다.
마약류취급자는 소지한 마약류가 재해로 없어지거나, 분실·도난되거나, 변질·부패·파손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마약류관리법 제12조 제1항). 시행규칙은 기한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로 정하고, 보고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분실·도난이면 수사기관이, 재해로 인한 상실이면 시·도지사가 발급한 증명서류를 붙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제3항). 파손·변질은 증명서류 없이 보고하되, 남은 약을 임의로 버리면 안 되고 폐기 신청을 해 관계 공무원 참관 아래 폐기해야 합니다(법 제12조 제2항,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제5항).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약 500만원, 향정신성의약품 300만원입니다(법 제69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별표 10). 이와 별도로 업무정지 기준은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또는 허가·지정 취소, 4차 허가·지정 취소인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취소 기준이 업무정지 12개월로 바뀌어 적용됩니다(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차목, 시행규칙 별표 2 일반기준 9·개별기준 10). 거짓으로 보고하고 마약류를 취급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마약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63조 제1항 제9호, 제64조 제3호).
달라지는 부분은 직원 관리 의무입니다. 마약류취급자는 종업원을 지도·감독해 사고를 막아야 하는데(법 제38조 제3항, 시행령 제12조의2 제3호), 2026. 11. 10. 개정으로 막아야 할 사고가 「도난사고」에서 「도난 또는 유출 사고」로 넓어집니다. 이를 어겨 사고가 난 경우의 업무정지 기준도 1차 1개월·2차 3개월·3차 6개월에서 1차 3개월·2차 6개월·3차 9개월로 올라갑니다(4차 12개월은 같음). 두 개정 모두 2027년 2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내부 직원이 관련돼 수사와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될 수 있다면, 보고서를 내기 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8조 제3항, 제44조 제1항 제1호 차목·서목, 제63조 제1항 제9호, 제64조 제3호, 제69조 제1항 제3호·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2026. 11. 10. 개정, 제3호 2027. 2. 11. 시행)·별표 10,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별표 2(2026. 11. 10. 개정, 2027. 2. 11. 시행) (확인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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