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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행정처분

Q.자격정지 기간 중에 진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기간에 병원 문은 열어 둬도 되나요?

A.

자격정지 기간에 진찰·처방 같은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처분기준표도 이 경우를 「면허취소」로 정해 두었고, 이 사유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짧은 정지를 피하려다 면허 자체를 잃을 수 있으므로, 정지 기간에는 본인이 환자를 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의 개별기준도 이 경우를 면허취소로 정하고 있습니다(별표 2.가.28)). 취소 뒤 재교부는 취소 원인이 없어졌거나 뉘우치는 정이 뚜렷하고 정해진 교육프로그램을 마쳐야 가능한데, 이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합니다(제65조 제2항).

병원 운영은 정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법 제66조 제3항은 개설자가 진료비 거짓청구(제66조 제1항 제7호)로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 그 의료기관이 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른 사유로 정지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개설자 본인은 그 기간에 진찰·처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문제는 「잠깐 봐 준 것」에서 생깁니다. 정지된 의사가 잠깐이라도 진찰·처방을 했다면 그 자체가 정지 중 의료행위이고, 처방전과 진료기록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처분을 다투는 중이라면 취소소송을 낸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해야 그 기간에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므로(같은 조 제2항), 결정 전에는 처분서에 적힌 기간대로 진료를 멈춰야 합니다.

  • 처분서에 적힌 정지 시작일·종료일과 처분 사유(제7호 거짓청구인지)
  • 정지 기간 진료를 맡을 의사와 근무표, 처방·기록 시스템에서 본인 계정 사용 중단
  •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면 결정이 났는지, 결정문에 적힌 정지 범위
  • 이전에 받은 자격정지 횟수(3회 이상이면 그것만으로 취소 사유)

정지 기간 운영 방식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정하기 어렵다면 처분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66조 제1항 제7호·제3항,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가.28),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제2항 (확인 2026.11.19.)

일반적인 질문을 법인이 정리한 답변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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