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위반입니다. 약사법은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의사·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법에 열거돼 있어,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정말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했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약사법 제23조 제1항은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조제할 수 없다고 하고, 위반은 제93조 제1항 제3호로 처벌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의사·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약국이 없는 지역, 재해로 사실상 약국이 없게 된 경우, 응급환자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환자,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접종약·진단용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1·2급 장애인·파킨슨병·한센병 환자 등 법이 정한 환자, 사회봉사 활동 등입니다. 시행령은 외국인환자 등을 더합니다(시행령 제23조). 이 목록에 들지 않는 외래 환자에게 먹는 약을 원내에서 지어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에 해당해도 끝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약을 배합하게 한 경우, 의사가 그 조제에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그런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고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진 때라야 의사의 직접 조제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입원환자 진료기록지에 약의 종류와 용량을 적어 처방하면 간호조무사들이 특별한 지시·감독 없이 약품진열장에서 꺼내 배합·밀봉한 사안은 직접 조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4418 판결, 구 약사법 사안). 또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데 처방전을 내주지 않으면 의료법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자격정지 15일(1차 처분일부터 2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1개월)이 처분 기준입니다(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가.7)). 직접 조제한 약을 내줄 때는 용기나 포장에 환자 이름, 용법·용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의료법 제18조 제5항).
보건소 점검이나 고발로 문제가 되었다면, 환자별로 예외 사유와 조제 과정을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근거약사법 제23조 제1항·제4항, 제93조 제1항 제3호, 약사법 시행령 제23조, 의료법 제18조 제1항·제5항, 제66조 제1항 제10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가.7),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4418 판결 (확인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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