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것 자체는 전문의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표시 방식입니다. 전문의가 아닌 원장이 「○○피부과의원」처럼 의료기관 이름에 전문과목을 넣거나 「○○과 전문의」라고 표시하면, 전문과목 표시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명칭 표시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의사 개인에 대한 경고 처분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의원은 내과·피부과·정형외과 등 시행규칙이 정한 진료과목 가운데 실제로 갖춘 시설·장비와 인력에 맞는 과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43조 제5항,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호·제3항). 다만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과목 이름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1조 제4항). 반면 전문과목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77조 제2항). 의료기관 이름은 「고유명칭 + 의원」 형식이 원칙이고, 고유명칭에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명과 비슷한 말을 쓸 수 없으며, 고유명칭과 「의원」 사이에 전문과목을 넣는 방식은 개설자가 그 과목 전문의일 때만 허용됩니다(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제4호). 결국 전문의가 아닌 원장은 의료기관 이름을 「○○의원」으로 하고, 진료과목은 「진료과목 피부과」처럼 따로 표시하는 방식을 써야 합니다.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 사용 금지(의료법 제42조 제1항)나 전문과목 표시 제한(제77조 제2항)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90조). 행정처분으로는 전문의 자격 없이 전문과목을 표시한 의사에게 경고(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가.29)), 명칭이나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별표 2.나.14)·15), 의료법 제63조 제1항)이 내려집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간판을 고치지 않으면 그 자체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제90조) 업무정지 15일 처분도 받을 수 있어(별표 2.나.27)) 처음 지적받았을 때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판뿐 아니라 홈페이지·블로그·검색 광고 문구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의료광고에는 간판과 인터넷이 포함되고(제56조 제1항), 거짓된 내용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을 내세우는 광고는 금지되며(제56조 제2항 제3호·제9호),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89조 제1호). 전문의 자격이 없는데 광고 문구에서 그 과목 전문의인 것처럼 소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위험 사례입니다.
개원이나 간판 교체를 앞두고 있다면 시안 단계에서 명칭과 표시 문구를 미리 검토받는 편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근거의료법 제42조 제1항·제43조 제5항·제56조 제1항·제2항 제3호·제9호·제63조 제1항·제77조 제2항·제89조 제1호·제90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제4호·제41조 제1항·제3항·제4항,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가.29)·나.14)·15)·27) (확인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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