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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의 의료법 톡톡] 의료분쟁 중재신청 동의 신중해야 하는 이유

메디컬 투데이 · 2022-06-08



여러 사건을 다루지만 아무래도 의사 출신 변호사이다 보니 의료분쟁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상담을 자주 하게 된다. 얼마 전에 한 의사가 환자로부터 의료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며 상담을 하게 됐다.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을 때 의사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어 환자의 청구에 대하여 그대로 응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을 해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의사가 사실은 환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한다고 동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해 별다른 생각 없이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이후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와 상담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당연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동의한 것이었는데 이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고 상담을 온 것이었다. 안타깝지만 위 사례는 나온 결과대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일선에서 진료를 하다보면 언젠가는 의료사고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환자가 의료인에게 진료 등을 받음에 있어 예상외로 악결과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료사고가 보건의료인이 환자를 진료, 조산, 간호 등을 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의료과실이라고 한다. 즉 의료인의 실수로 환자에게 안좋은 결과가 발생한 것이 의료과실이다.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 의료분쟁이다.


의료분쟁의 해결 방법은 양 당사자 즉,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간 스스로 하는 합의,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및 법원에 조정신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신청,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눠진다. 요즘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이용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절차가 진행돼 분쟁조정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강제력이 없다고 오해해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만약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받고도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지 않는다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의 해결방법에는 조정과 중재가 있다. 조정은 의료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시작되나 만약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각하된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절차와는 다르다). 조정이 진행되는 중에도 언제든 조정을 응하지 않고 그만둘 수 있으며 조정결정이 나온 후에도 조정결정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재는 이와는 다르다. 중재는 당사자들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후 중재신청을 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는 분쟁해결 절차로 중재에 동의해 중재를 신청한 후에는 이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 신청에 동의를 해달라고 환자가 요청할 경우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다른 분쟁해결 절차와는 다르게 생명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형사적 문제도 걱정된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을 제외한 다른 해결 절차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정절차나 중재의 경우 그 효력은 판결과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로 인해 관련 서류를 송달받게 되면 그 내용을 잘 살펴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 윤태중 변호사 약력 >


- 서울대학교 의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 전 검사

- 현 법무법인 태신 대표변호사

- 대한의사협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전문변호사

- 메디컬투데이 자문변호사

- 아임닥터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