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지 않는 한 남자의사는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아무래도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보다 공중보건의사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인턴을 지원하지 않고 바로 군대로 가 공중보건의사로 일하게 됐다.
훈련소에서 4주 훈련을 마친 후 보건소에 배정받아 진료업무를 시작했다.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진료를 보는 것이니 아무래도 서툴렀고 특히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이 어려웠다. 공부를 한다고 했으나 아무래도 간단한 환자밖에 진료할 수밖에 없었고 웬만한 약들은 기존에 보건소에서 쓰던 대로 그대로 처방했다. 그러던 중 제약회사 직원이 찾아왔고 자신 회사의 약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를 처방해 줄 것을 부탁했고 당시 쓰던 약물과 성분이 같았기 때문에 부탁을 들어준 사실이 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그 제약회사 직원이 상품권-정확힌 액수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대략 2~30만원이었던 것 같다-을 가져다주었고 별 생각 없이 받게 됐다.
그런데 상품권을 받은 후부터 그 약물을 처방하려고 하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 사용하지 않게 됐고 결국 그 제약회사 직원에게 상품권을 돌려주었다. 당시 내가 개원한 의사였다면 죄가 되지 않지만 공중보건의사는 계약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상품권을 받은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했다(이미 성립한 뇌물죄는 이를 바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환하더라도 성립에 지장이 없다).
2010년에 의료법이 개정돼 소위 말하는 리베이트 쌍벌죄가 시행되기 전에는 의사가 보건소에 근무하거나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경우, 즉 공무원임에도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 뇌물죄로, 의료기관 개설자 아닌 종사자가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 배임수재죄로 처벌이 가능할 뿐 다른 경우는 처벌이 어려웠다.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이후 일부 개정이 되면서 현재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접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하는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다. 처벌 수위 또한 낮지 않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필요적 몰수·추징의 형사처벌과 부당하게 취득한 경제적 이득금액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2개월의 행정처분이 규정돼 있다. 참고로 1차 위반인 경우 리베이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2개월의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그 이하라면 경고 처분을 받는다.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서 리베이트를 주는 관행이 많이 줄었지만 간간히 리베이트로 인해 곤란을 겪는 의사들을 변호하는 일이 생긴다. 이런 사건을 변호하다보면 실제 금품을 받은 의사 들이 너무 쉽게 제약회사 직원들이 하는 말을 믿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제약회사 직원이 현금을 지급하면서 안전하다고 한 말을 믿고 이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의 진술 역시 증거가 되며 많은 경우 제약회사 직원이 리베이트를 건넨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다. 또한 제약회사 또한 제약회사 직원들이 어떤 의사에게 주겠다며 받아간 돈을 일일이 기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제약회사에 기록이 있고 제약회사 직원마저 돈을 줬다고 진술한다면 아무리 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더라도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제약회사 직원이 배달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고 실제 받은 돈보다 많은 돈을 받은 것으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제약회사 직원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거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억울함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 진료를 처음 시작한 경우 이러한 리베이트의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실제 얻은 경제적 이득은 이로 인해 받게 되는 피해에 비해 극히 적으며 리베이트를 받은 후 몇 년 지나 사건이 불거지는 경우도 많아 그 피해가 언제 발생할지 알 수도 없다.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제약회사 직원의 말만 믿고 리베이트를 받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 윤태중 변호사 약력 >
- 서울대학교 의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 전 검사
- 현 법무법인 태신 대표변호사
- 대한의사협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전문변호사
- 메디컬투데이 자문변호사
- 아임닥터 자문변호사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