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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료사고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안내 — 소송 절차

의료소송 절차와 주요 쟁점을 안내합니다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 — 메디컬로 의료사고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환자 측과 병원 측을 모두 대리합니다. 상담과 사례는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taeshinmed.com)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메디컬로는 의료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다룹니다.

의료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이란?

의료소송은 진료·수술·처치, 병원의 인적·물적 관리 등 의료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는 소송으로, 보통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환자 측은 의료사고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병원 측은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설명의무를 다했는지를 다투어 방어합니다.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는 환자 측과 병원 측을 모두 대리합니다.

의료소송의 진행 순서

  1. 소장 접수·송달 —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형식을 심사한 뒤 부본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을 거쳐 공시송달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2. 답변서 제출 — 기한 안에 답변서가 없거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만 나오면 변론 없이 판결하는 사건으로 분류됩니다(같은 법 제257조). 병원 측이라면 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3. 제1회 변론기일 — 다투는 사건은 재판장이 기록을 검토해 가능한 이른 날로 첫 기일을 잡습니다. 양측이 법관 앞에서 쟁점을 확인하고 반박하며, 이후 증거조사는 이렇게 확인된 쟁점에 집중됩니다.
  4. 변론준비절차 — 주장과 증거가 복잡한 사건은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 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5. 증거신청·조사 — 서증은 준비서면에 붙여 내고, 진료기록 송부촉탁, 사실조회, 진료기록 감정·신체감정 신청, 증인신청도 이 단계에서 마칩니다. 의료소송에서는 감정 결과가 결론을 크게 좌우합니다.
  6. 집중 증인신문·판결 — 증인과 당사자를 한 기일에 몰아서 신문하고, 짧은 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환자 측(소 제기)

  • 상대 병원의 진료기록 일체(CT·MRI 등 영상자료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사망진단서(사망한 경우)

병원마다 기록의 이름과 종류가 다르므로, 진료기록 사본을 신청할 때는 모든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측(소송·조정 대응)

  • 송달받은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
  •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전체와 영상자료

진료기록의 주요 종류

내원·진찰수술치료
응급실기록지
응급실간호기록지
협의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방사선 영상 기록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수술요약기록지
경과기록지
의사지시기록지
간호기록지
병력기록지
활력징후기록지
입퇴원기록지
퇴원요약지
투약일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 소장·조정신청서를 받았거나 청구를 준비 중이라면 먼저 상담하세요.

환자 측과 병원 측 모두, 받은 서류와 진료기록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