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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강연료·자문료·학회 지원 — 리베이트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경계

제약사 강연료·자문료는 허용 목록에 따로 없어 판매촉진 목적인지로 판단합니다. 학회 지원·제품설명회 한도, 처벌·추징·자격정지 기준과 수사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메디컬로 의료전문변호사 · 법령 확인 2026.10.9.

제약사 사내 교육에서 한 강연, 신제품 자문회의 참석, 학회 발표 지원. 진료 현장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일이지만, 리베이트 수사가 시작되면 회사 자료에 남은 이런 지급 내역이 그대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리베이트가 되는지, 법이 정한 구조부터 정리합니다.

원칙: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은 받을 수 없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 본문). 주는 쪽인 의약품공급자와 판촉영업자도 약사법으로 같은 행위가 금지됩니다(약사법 제47조 제2항). 예외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범위 안의 이익뿐입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 단서, 시행규칙 별표 2의3).

허용 목록 안의 학회 지원과 제품설명회

학술대회 지원은 의학·약학 관련 비영리법인, 의사회 등 보건의료단체, 대학·산학협력단, 승인·인정받은 학회 등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자·좌장·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의 실비를 지원받는 경우입니다. 제약사가 발표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방식은 이 항목에 맞지 않습니다. 제품설명회는 여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면 실비 교통비, 5만원 이하 기념품, 숙박, 1회 10만원 이하 식음료가, 개별 의료기관 방문이면 1일 10만원 이하·월 4회 이내 식음료와 1만원 이하 판촉물이 허용됩니다. 시판 후 조사 사례비도 증례보고서 건당 5만원 이하(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3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연료·자문료는 목록에 없다 — 판매촉진 목적으로 판단

허용 목록에는 제약사가 의사에게 주는 강연료나 자문료라는 항목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강연이나 자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그 대가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판매촉진 목적은 제공자의 주관적 의사만이 아니라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금품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실제로 의약품이 채택되거나 처방이 늘었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476 판결). 수사에서는 강연·자문이 실제로 있었는지, 결과물이 남아 있는지, 대가가 업무량에 비해 적정한지, 지급 시기가 처방 실적과 맞물리는지를 봅니다.

처벌과 행정처분, 면허까지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받은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의료법 제88조 제2호). 여러 명이 함께 받은 경우 추징은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큼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7911 판결).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행정처분은 수수액과 위반 차수에 따라 1차 기준으로 300만원 미만 경고부터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까지입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가.16)·부표 2). 자격정지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지만,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 확정 때까지 그 기간이 시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6항).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면허 문제로 이어집니다. 현행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결격사유로 정하고(제8조 제4호~제6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제65조 제1항 제1호). 대법원은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와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 제1항)가 상상적 경합(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으로 하나의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에도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두32364 판결). 봉직의가 병원의 의약품 선정에 관여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지출보고서가 수사의 출발점이 된다

의약품공급자와 판촉영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고, 근거 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약사법 제47조의2 제1항). 회사 쪽에 지급 기록이 남는 구조이므로, 의사 쪽 자료와 맞지 않으면 그 차이가 그대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지금 챙겨야 할 자료

  • 강연·자문 계약서, 강의 자료와 자문 결과물, 참석자 명단 등 실제 용역을 보여 주는 자료
  • 지급 금액과 시기, 같은 시기 해당 회사 제품 처방 내역
  • 학회 지원이라면 주최자와 지원 경로(주최자 지급인지, 회사 직접 지급인지)
  • 회사에서 받은 지급 통지·원천징수 자료(임의로 고치거나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

제약사 수사 소식을 들었거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위 자료로 각 지급의 성격을 먼저 나눠 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근거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 제66조 제1항 제9호·제6항, 제88조 제2호, 제8조 제4~6호, 제65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47조의2 제1항,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가.16)·부표 2, 형법 제3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476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7911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두32364 판결 (확인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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