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나 보건의료원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주말이나 퇴근 뒤 인근 의원에서 진료를 돕다가 복무 점검이나 민원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 조문은 근무시간 중으로 한정하지 않고 맡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복무기간 연장과 징계가 문제 되고, 근무시간 중 직장 이탈이 겹치는 등 사정에 따라 신분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입니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이하 「농어촌의료법」).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이고, 마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7조). 복무 중에는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해야 하며, 종사명령으로 받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제9조 제1항). 이 조문에는 「근무시간 중」이라는 한정이 없습니다.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복무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는데(제9조 제8항), 국가공무원법도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해 근무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의료법 제9조 제3항). 예를 들어 외부 진료일이 10일로 확인되면 50일까지 복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장을 명하기 전에는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제9조 제5항), 이 단계에서 실제 종사 일수와 경위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별개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제78조 제1항)로 다루어질 수 있고,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뉩니다(제79조).
외부 진료가 근무시간과 겹치면 직장 이탈 금지(농어촌의료법 제8조 제1항) 위반이 함께 문제 됩니다. 허가 없이 근무시간에 직장을 이탈한 기간이 복무기간을 통틀어 7일 이내이면 이탈일수의 5배 연장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이런 허가 없는 직장 이탈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기간을 통틀어 8일 이상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박탈하여야 합니다(제9조의2 제2항 단서·제2호).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를 편입 취소 사유로 정하는데(병역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직장」 이탈이나 근무시간 밖 외부 진료가 곧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편입이 취소되면 편입 전 신분으로 돌아가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같은 조 제3항).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잃고(농어촌의료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이 역시 편입 취소 사유입니다(병역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사건은 대개 「며칠을, 어떤 시간에」 일했는지에서 갈립니다. 근무시간 밖 종사만 있었는지, 근무시간과 겹친 날이 있었는지, 겹쳤다면 허가받은 외출·연가와 맞물렸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외부 의료기관의 근무기록·급여 지급 내역과 보건기관의 출퇴근·연가 기록이 서로 대조되므로,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기록으로 일수를 다시 세어 보아야 합니다. 신분 박탈 사유 가운데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제9조의2 제2항 제4호)는 재량 사유이므로, 위반 경위와 이후 복무 태도에 관한 자료를 의견진술에서 충실히 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는 8일 이상 직장 이탈은 박탈이 의무로 규정돼 있어, 이탈 일수 계산과 허가·정당한 사유 여부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 위반은 연장근무 명령, 징계, 신분 박탈과 병역 편입 취소가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의견진술 기한 안에 일수와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2·3·5·8항, 제9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79조, 병역법 제34조, 제35조 (확인 2026.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