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환자나 보호자가 언성을 높이다 의료진을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일이 생기면, 대개는 일단 진료를 마치고 사건은 나중에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장 기간이 지나면 CCTV 영상은 덮어쓰이고 함께 있던 직원의 기억도 흐려집니다. 의료인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처음부터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의료법 제12조 제3항).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상해에 이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일반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의료용 시설·기재·약품을 부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도 따로 금지되고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의료법 제12조 제2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응급실(응급실 밖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하는 장소 포함)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면 폭행만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에 이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응급의료법 제60조 제1항). 여기의 응급의료종사자에는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도 포함됩니다.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하는 것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12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제1호), 응급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는 이런 방해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제12조 제2항).
의료법상 의료인 폭행·협박죄(제12조 제3항 위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제87조의2 제2항 단서). 그래서 가해자 쪽은 사건 직후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2항). 사과와 배상이 실제로 이행되기 전에 처벌불원서부터 써 주면, 이후 같은 사람이 다시 찾아와도 그 사건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반면 상해에 이른 경우(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나 응급실 폭행(응급의료법 제60조 제1항)에는 이런 단서가 없어, 합의가 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는 않고,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장소(진료실·병동인지, 응급실인지), 피해자의 지위(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다른 환자), 행위(폭행, 협박, 기물 파손, 진료 방해), 결과(상해 여부)로 갈립니다. 경찰에 처음 신고할 때와 진술서를 쓸 때 이 네 가지가 빠지면 의료법이나 응급의료법이 아닌 일반 폭행 사건으로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진료 중」이었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직접 설명하지 않으면 기록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직원이 고소 여부와 합의를 혼자 떠안지 않도록, 병원이 기록 보전과 신고를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신고 의무가 법에 있고, 응급의료법은 진료 방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가 보호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 제3항). 가해자가 계속 진료를 받는 환자라면 이후 진료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의료법 제15조)로 비치지 않도록 사건 기록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의료법 제12조 제2항·제3항, 제15조, 제87조의2 제1항·제2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0조 제1항·제2항, 형법 제260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확인 202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