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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례 · '압수수색' 2건

  • 의료형사경찰 불송치(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 검사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한 뒤 결정2026-10-09

    대퇴 중심정맥관 삽입 뒤 동맥 출혈과 환자 사망,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된 내과 전공의 불송치

    업무상과실치사

    담당 성용배 변호사

  • 의료형사불기소처분(혐의없음)2021-07-16

    기소의견 송치된 사무장병원 혐의, 운영 주도·수익 귀속 입증으로 검찰 무혐의

    사기, 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담당 윤태중 ·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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