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해야 하고,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병원 밖 진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 기준도 있습니다. 특히 요양원·회사·행사장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출장 진료」는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예외는 다섯 가지뿐입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하는 것을 막고, 다음 경우가 아니면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정합니다(의료법 제33조 제1항). ① 응급환자 진료, ②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해 요청한 경우, ④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가정간호, 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 행정처분으로는 자격정지 3개월(제66조 제1항 제10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가.24))이 기준입니다.

「환자 요청」은 좁게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의료법인이 소속 의사를 사회복지시설에 주 1~2회 보내 입소자들을 진료하고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환자 요청에 따른 진료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환자의 개별적·구체적 요청에 응한 진료를 뜻한다며 제33조 제1항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이 사건은 과징금 등 부과처분을 다툰 행정소송으로, 기관과 맺은 정기 방문 약속만으로는 예외가 되기 어렵고 그 진료비 청구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화로 문진만 하고 한약을 처방해 배송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309 판결). 2026년 12월 24일부터는 개정 의료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지만(제34조의2), 그 요건 밖의 원격 진료는 여전히 같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휴업 중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돼 그 기관 안에서 진료하는 것은 의료기관 밖 진료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내 의원을 쉬면서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40조 제1항, 제92조 제3항 제3호)와 의료기관 경고(별표 2.나.10)) 대상이 될 수 있고, 내 의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다른 의료기관까지 함께 운영하면 1인 1개소 위반(제33조 제8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됩니다.

• 병원 밖 진료가 다섯 가지 예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 환자의 요청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시설·단체와 맺은 정기 방문 계약이 있다면 그 진료비를 어떻게 청구했는지 점검합니다.
• 휴업 중이라면 휴업 신고 여부와, 다른 병원에서의 지위(고용인지 운영 관여인지)를 정리합니다.
• 보건소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진료 장소·횟수·청구 내역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고, 기록은 고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