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단계에서 곧바로 면허가 정지되지는 않지만, 형사 결과에 따라 면허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갈립니다. 진료 중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 자격정지 12개월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벌금형이어도 의료기관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올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진료 기록과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의 구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면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98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예: 진정·마취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죄로 같은 형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99조). 두 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행정처분 기준은 진료행위 중 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자격정지 12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가.32)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결격사유(의료법 제8조 제4호·제5호)에 해당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고(제65조 제1항 제1호), 취소된 날부터 3년 안에는 재교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65조 제2항).

벌금형이라도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의료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며(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은 예외),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2호·제2항). 강제추행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실제로 다투는 지점

대법원은 한의사의 진료 중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 진료행위가 추행인지는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환자의 성별·연령·의사, 접촉 부위, 환자가 호소한 증상과 진단·치료의 필요성, 증상과 행위의 연관성, 해당 의학 분야에서 객관적·일반적으로 실천되는 방법인지, 내밀한 부위 접촉의 필요성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등을 종합해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환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촉진 과정에서 반드시 해당 부위에 손이 닿는다고 볼 수 없는 점, 간호사 입회나 동의 절차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이 기준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찰이었는지」와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진료기록부·처치 기록·촬영 영상 등 당시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존합니다.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면 그 자체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므로(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88조 제1호) 손대지 않습니다.
• 진찰 당시 동석한 간호사·직원과 진료실 구조, 설명·동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 환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자격정지 처분은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지만,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 확정까지 그 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6항). 형사 결과가 나온 뒤 행정처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둡니다.

사건 경위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경찰 첫 조사 전에 의료법과 진료 실무를 함께 아는 변호사와 진료 기록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