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중 법무법인 태신 대표 변호사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복지부)가 한 얘기는 원칙적인 이야기이나 사실 근거가 없다"며 "보통 당사자 간 계약은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당사자 간 사직서 제출의 효력에 대해 따로 약정한 경우는 거의 없다. 민법상 사직의 효력은 이달 25일 아니면 5월 1일에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중 법무법인 태신 대표 변호사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복지부)가 한 얘기는 원칙적인 이야기이나 사실 근거가 없다"며 "보통 당사자 간 계약은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당사자 간 사직서 제출의 효력에 대해 따로 약정한 경우는 거의 없다. 민법상 사직의 효력은 이달 25일 아니면 5월 1일에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