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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이익 없어도 보험사기 연루 가능…의료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빌리어즈 · 2023-11-10

 





허위진료기록 및 허위진단서 등을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이때 보험사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