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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의 의료법 톡톡] 의료법 위반 넘나드는 의료광고

메디컬 투데이 · 2022-12-29

요즘 어떠한 가게를 방문할 때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그 가게에 대한 후기를 찾아보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만약 가게에 대한 평이 좋지 않다면 아무래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음식점에 대해 악평을 올렸다가 인터넷을 달구는 뉴스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악평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악평으로 인해 가게의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어 폐업에 이르는 경우도 생기곤 한다. 이제 업종을 불문하고 후기, 평점 등이 매우 중요하며 의료분야에서도 예외가 성립하지 않는다. 새로 병원을 방문하려고 하는 고객입장에서는 특히 다른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병원 선택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후기 등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정당화되지 않은 의학적 기대를 초래 또는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위해 다른 상품과 달리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중 하나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이 온라인상에 노출되는 것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이라 하여도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치료경험담만이 금지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공간 내에서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공개되는 정보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며, 로그인 등의 절차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치료 후기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방법이 기존에 가입된 포털사이트 등의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하거나, 임시아이디를 발급받아 접속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는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직접 작성한 단순 방문후기의 경우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 관련 정보의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한 것이라면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로 불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


환자의 치료단계별 사진 또는 영상을 나열하는 형태로 치료과정을 게시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으로서 치료 또는 수술예후를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등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나, 치료전후의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 게재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①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환자의 사진에 한해 ②그 전·후 사진의 인물이 동일인인 경우 ③전·후의 촬영시기가 명시되고 ④동일 조건(사진에 대한 별도의 조작이 처리되지 않은 것을 의미함)에서 촬영된 사진인 경우 ⑤해당 진료별로 부작용을 명시하여 광고하는 등 의료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는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의 열람이 가능한 치료 전·후 사진 게재는 가능하다.


요즘 블로그 등에 게시된 환자의 경험담 등으로 인해 의료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원장들의 상담이 늘고 있다. 특히 병원이 주위에 있는 병원보다 잘되는 경우 이러한 광고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법에 저촉되는 광고는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으므로 진료로 인해 바쁘더라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광고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윤태중 변호사 약력 >

- 서울대학교 의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 전 검사

- 현 법무법인 태신 대표변호사

- 대한의사협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전문변호사

- 메디컬투데이 자문변호사

- 아임닥터 자문변호사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