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뉴스에서 대리처방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유력 대선주자의 부인이 먹을 약을 다른 사람이 처방 받아서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진료 받은 사람이 약을 처방받을 당시 의사에서 자신이 아닌 제3자가 복용할 약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았다면 약을 처방해준 의사에게 의료법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의사가 실제 진료 받은 사람이 아닌 제3자가 먹을 약인 것을 알면서 약을 처방해 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에 의하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전자처방전을 포함)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형하지 못한다. 다만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해 이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의사가 실제로는 A를 진료하고 B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한 행위이다. 이는 위 의료법 조항을 본 적이 없더라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의료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환자의 가족이 와서 처방전을 대신 받더라도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보통 병원을 개원하면 한 동네에서 오랜 기간 진료를 하게 되며 단골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 한번 약을 복용하게 되면 같은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단골이 된 만성질환 환자들 중 바쁘다며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 처방전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게 된다. 환자의 가족이 처방전을 수령하러 왔고 항상 처방하던 약이기에 약을 무심코 처방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처방해 주는 것은 피해야한다.
한 동네에서 20년 넘게 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한 의사의 경우 환자를 위한다는 생각에 위와 같이 처방전을 발행해 주었다가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이 의사는 혈압약을 복용중인 환자의 아내가 대신 와서 환자가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 병원에 방문하지 못하니 처방전을 발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됐다. 장기간 복용했던 약이었고 환자가 혈압약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입을 피해도 걱정됐던 의사는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2번 정도 처방전을 발행해 주었다. 그런데 이 환자의 아내는 다시 방문해서는 환자가 복통이 있다며 복통약을 처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사는 당연히 이를 거절했고, 환자의 아내는 이에 불만을 품고 과거 고혈압약을 대리처방해준 사실에 대해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이 의사는 형사처벌은 물론 의사면허 자격정지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됐다.
만약 처방해준 약이 고혈압약이 아니라 졸피뎀 등의 수면제였다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진다. 실제 한 의사의 경우 환자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더 처방해주었다가 나중에 환자로부터 이를 빌미로 돈을 달라는 공갈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다 결국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불행한 일을 겪기도 했다.
두 의사는 모두 위 처방으로 이익을 본 사실도 없으며 단지 환자를 위한다는 좋은 마음으로 대리처방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동기와는 관계없이 의료법 위반의 책임은 결국 의사가 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을 잘 염두하여 예상 외의 불이익을 입는 일을 피해야 할 것이다.
< 윤태중 변호사 약력 >
- 서울대학교 의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 전 검사
- 현 법무법인 태신 대표변호사
- 대한의사협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전문변호사
- 메디컬투데이 자문변호사
- 아임닥터 자문변호사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