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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 “리베이트 과징금 부과 법률적 조력 받아야”

더퍼블릭 · 2021-06-09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지난 21일 국회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볍률'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이나 의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된 의약품 공급자에게 공익 목적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본 과징금의 수입은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소득 수준보다 큰 부담이 되는 의료비 중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게 된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리베이트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급여정지’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급여정지에 갈음해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만 사용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베이트란 물품 또는 용역 구입 대금의 일부를 현금과 같은 재산상 이익으로 돌려받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의료계에서는 일종의 뇌물이나 마케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의료 관계자의 입장이다. 실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형사사건 중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리베이트 행위다.


단순히 행정처분만이 아닌 리베이트 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전액 몰수가 이뤄지고, 만약 몰수가 안되는 상황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지며, 의료인으로써 수년간 쌓아왔던 사회적 명성 및 신뢰까지 모두 잃어버릴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의사, 검사를 역임한 법무법인 태신의 의료전문팀 메디컬로의 윤태중 대표변호사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혐의를 받게 되거나, 행정조치가 예상되고 있을 경우, 사건의 초기부터 의료소송과 관련된 경험이 많은 의료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은 필수 사항이다.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실제 행한 행위와 비교하여 무거운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예방하기 위한 법리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리베이트는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행정처분 (영업정지)를 비롯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료법 및 관련된 실무 경험이 많은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정확한 대비책을 준비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2,600건의 성공사례와 다수의 의료소송에서 정확한 변론과 논리적인 법리해석을 통해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법무법인 태신의 의료전문팀 메디컬로는 의사, 검사 출신 의료전문 윤태중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의사출신 성용배 대표변호사, 그리고 다수의 판사, 검사, 경찰 간부,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되어 의뢰인들이 억울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