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내외뉴스통신] 임지은 기자 = 군 복무 당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을 얻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8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입대 직후 입은 왼손 골절상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CRPS이 발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신경계 및 근골격계 질환으로 감각이상, 자율신경계의 기능부전, 운동기능장해 등 여러 증상을 동반한다.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 만큼 질병관리본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근로복지공단, 국방부, 보험사, 사업장 등에서 질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런 저런 진단 기준을 내세워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실정이다.
반면 의료진의 오진 및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거나 심한 후유증을 앓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과실을 부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B씨는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재차 병원에 내원해 CT촬영과 위내시경 검사를 진행했다. CT 검사 결과 담석증과 담낭벽의 비후가 관찰돼 B씨는 병원에서 담석 제거, 담낭절제술을 받았고 병원에서 다른 이상 소견은 듣지 못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B씨는 병원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었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됐다.
B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병원의 의료과실로 B씨가 패혈성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진 및 진단 지연 과실, 설명의무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해 패혈성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씨와 B씨의 사례와 같이 병원이나 국방부, 보험사, 사업장이 피해, 과실 등을 인정하지 않으면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은 산재로 인정받거나 손해배상금을 받기 매우 어렵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형사사건과 달리 원고 측이 상대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팀 윤태중 검사·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는 “의학 지식이 전무한 사람이 혼자 대형병원, 국방부, 근로복지공단, 사업장을 상대로 패혈성 사망 의료사고소송,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업재해 인정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라며 “법원에서 의학적, 법리적 전문지식이 해박한 쪽의 의견을 수용하기 때문에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상 손해, 치료비용,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위자료 등을 배상받기를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팀은 윤태중 검사·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를 비롯해 성용배 의사출신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로 구성된 서울 의료소송전문로펌이다. 실무자 대부분이 대학병원, 대형병원 근무 경력을 갖춰 패혈성 사망, 산부인과 의료사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산재 및 후유장해 분쟁, 손해배상청구, 의료법위반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의료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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