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의 근거 조문부터 따집니다
처분의 근거 조문부터다시 읽겠습니다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제처와 국회에서 실무 수습을 했습니다. 법령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해석되는지 가까이에서 본 시간이었습니다. 의료인에게 내려지는 면허정지·업무정지·과징금은 의료법과 하위 규칙의 조문에 근거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개정 전후 어느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문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고,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찾는 일을 맡습니다. 의학적 판단은 의사·약사 면허를 가진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