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서 주사를 맞은 환자들이 잇따라 같은 감염 증상을 보이면 보건소 역학조사가 시작되고, 원장은 주사기·수액세트 구매 내역과 사용 기록부터 내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이때 일회용 의료기기를 다시 썼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문제는 감염 관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사용 자체만으로 자격정지 6개월이 기준이고,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생기면 면허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구조를 정리합니다.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뒤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4조 제6항). 여기서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써야 하는 의료기기 가운데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것입니다. 시행규칙은 의약품·혈액·지방 등을 투여하거나 채취할 때 쓰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한 수액세트, 그리고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감염·손상 위험이 매우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의료기기를 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같은 환자에게라도 한 번의 의료행위가 끝난 뒤 다시 쓰는 것, 소독했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에게 쓰는 것 모두 이 조항에 걸립니다.
재사용 사실만으로 자격정지 사유가 되고(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2), 처분 기준은 자격정지 6개월입니다(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가.1)의3). 재사용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다면 면허취소 사유가 되고(제65조 제1항 제6호, 별표 2.가.1)의2), 취소된 날부터 3년 안에는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습니다(제65조 제2항). 자격정지를 세 번 받으면 그 자체로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제65조 제1항 제2호). 재사용을 이유로 한 자격정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지만, 그 사유로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은 이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제66조 제6항).
의료법 벌칙 조항에는 제4조 제6항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사용으로 환자가 감염되거나 사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8조).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에 따른 면허취소에서 빠지지만(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 앞서 본 중대한 위해에 따른 면허취소(같은 항 제6호)는 별도로 검토된다는 점에서 형사 결과와 행정처분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쓴 재료를 새 재료를 쓴 것처럼 비용을 청구했다면 거짓청구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면 자격정지 사유가 되고(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기간은 월평균 거짓청구금액과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별표 2.가.38)·부표 1). 거짓청구 사유의 자격정지는 재사용과 달리 사유 발생일부터 7년이 지나야 할 수 없게 됩니다(제66조 제6항). 같은 사안이 감염 관리 위반, 거짓청구, 업무상과실치상 세 갈래로 동시에 조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 문제 된 물품이 시행규칙이 정한 일회용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누가 다시 썼는지입니다. 제4조 제6항의 의무자는 의료인이므로, 원장이 직접 하지 않았다면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셋째, 감염과 재사용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역학조사 결과가 다른 감염 경로를 배제했는지, 감염 시기와 시술 시기가 맞는지를 따져야 업무상과실치상 책임과 중대한 위해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처분기준 안에서 감경될 수 있으므로(별표 1.라.), 형사 절차의 결과를 처분 단계까지 이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구매 기록이나 진료기록을 고치거나 폐기하면 원래 사안보다 훨씬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있는 기록은 그대로 보존하고, 제출 범위와 설명 방식을 정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의료법 제4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의2·제7호·제6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1.라.·2.가.1)의2·1)의3·38)·부표 1, 형법 제268조 (확인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