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신고 기간이 지났습니다」라는 안내를 받고서야 3년마다 하는 신고를 떠올리는 의사가 적지 않습니다. 봉직의로 옮겨 다니거나 휴직·해외 연수를 거치면 신고와 보수교육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 단순한 서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구조를 정리합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처음 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의료법 제25조 제1항). 기한은 면허증을 발급(재발급 포함)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의료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신고 수리 업무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등 각 중앙회에 위탁되어 있어(시행령 제11조 제2항), 실제로는 소속 중앙회에 신고서를 냅니다.
신고서에는 보수교육 이수증을, 면제·유예 대상자라면 면제·유예 확인서를 첨부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연말이 신고 기한인 해라면 그 전에 보수교육 이수 상태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중앙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30조 제3항),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전공의, 의과대학 등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는 해당 연도 보수교육이 면제되고,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등은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제7항). 면제·유예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실시 전에 신청서를 내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8항·제9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의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5조 제2항). 즉 보수교육을 채우지 못하면 신고서를 내도 반려되어 신고를 마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4항). 행정처분 기준도 「면허정지(신고할 때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가.17)). 기간이 정해진 자격정지와 달리, 신고를 마칠 때까지 정지 상태가 이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신고를 하면 중앙회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므로(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단서), 신고 뒤에도 정지가 풀렸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는 별도의 처분 사유이기도 합니다. 1차 위반은 경고, 1차 처분일부터 2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자격정지 7일입니다(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가.23),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또 경고를 받은 뒤 6개월 안에 경고에 해당하는 다른 위반을 하면 1개월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같은 별표 1.나.)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면허 효력이 정지되면 정지 기간에는 그 면허로 진료할 수 없으므로, 의사 개인뿐 아니라 그 의사가 일하는 병원의 진료 일정에도 영향이 생깁니다. 봉직의를 채용할 때 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이수 상태를 확인하고, 정지 안내를 받은 의사는 신고와 정지 해제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진료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신고를 서둘러 마치고, 보수교육 면제·유예 사유가 있었는데 신청을 놓친 것인지, 통지가 제대로 도달했는지 등 사정을 정리해 의견제출 기간 안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의료법 제25조·제30조 제3항·제66조 제1항 제10호·제4항, 의료법 시행령 제1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제20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1.나.·2.가.17)·23) (확인 2026.11.10.)